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가. 제16회에 걸쳐 남원목공예대전을 개최하는 동안 목공예대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,

나. 본 조례를 통하여 대회 명칭을 비롯한 목적 등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최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- 대전의 명칭을 전국규모에 맞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으로 명명

나.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(안 제5조, 제6조)

다. 수상작품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수상작등급과 작품의 귀속에 관한 사항

라.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)

- 주관단체에 대한 대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3. 12. 27. ～ 2014. 1. 6.(1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있음(반영)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목공예대전의 개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임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~제4조는 매년 1회 개최,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의 명칭을 전국규모에 맞게 「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」으로 명명함.

- 안 제4조~제8조는 대전의 조직, 운영 및 심사위원회와 회의,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
- 안 제9조~제14조는 수상 작품과 작품의 귀속에 관한 사항

- 안 제15조~제16조는 각 위원회 수당 등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관단체에 대한 대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함.

○ 그동안 16회에 걸쳐 남원목공예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관련 조례가 없이 추진되다 보니, 수상작품에 대한 귀속력이 불분명하는 등 미비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였고 남원목공예대전의 명칭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또한, 입법예고 기간중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사항은

- 제9조 제1항 중 수상작품의 수량을 규정하지 않고 출품작의 수량 및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,

- 제13조 1항에서 낙선 작품의 반품 일을 발표일로부터 당초 3일이내를 7일이내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반품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.

○ 본 조례제정안의 경우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, 입법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적절하고,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시기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본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, 전국규모의 성공적인 남원목공예대전 개최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, 향후 남원 목공예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